상간소송방어 ｜ 판사의 시각에서 본 불법행위 책임과 방어 전략

1.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Q. 상간소송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사 코멘트: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단순한 친분관계나 업무상 만남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간행위의 입증 기준

Q.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상간행위를 인정하나요?

법원은 단순한 연락이나 만남보다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때만 인정합니다. 예: 숙박시설 이용내역, 장기간의 애정 표현, 제3자 진술 등이 결합될 경우.

💬 판단 기준: 상간행위는 직접 증거보다 간접 증거의 ‘누적 정도’로 판단됩니다.

3. 방어의 핵심 포인트

Q. 상간소송에서 피고 측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1️⃣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 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 3️⃣ 또는 자신이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법리 해석: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1므1804).

4. 파탄 상태의 판단 기준

Q. 혼인 파탄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별거 기간, 이혼소송 진행 여부, 교류의 단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 단순한 부부 불화만으로는 파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증거 수집 시 주의점

Q. 방어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수집 시 주의할 점은?

통화내역, 문자, CCTV 등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불법적인 녹음이나 위치추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판사 코멘트: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위자료 산정의 기준

Q.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3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7. 반소(反訴) 제기의 전략

Q. 피고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소송 초기 대응의 중요성

Q.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의 첫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